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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대상 국민들에게 필요한 급여(주거, 생계, 의료, 교육)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더욱 든든해지면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 소득에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에 아슬아슬하게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 소득 2024년
기준 중위 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서로 나열했을 때 평균적으로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표이면서 각종 정부정책, 지원정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저소득 가정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복지 급여를 지급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중위 소득 |
|||||||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금액(원/월)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8인 가구 : 9,411,619원)
우리나라의 가구 구성은 평균 2.8인이라고 합니다. 즉, 2인 가구와 3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 소득이라 함은 3인 가구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정책들의 기준을 살펴보아도 3인 또는 4인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기준 중위 소득에 의한 복지 급여의 종류
기준 중위 소득은 정부의 복지사업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각 급여의 수급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결정됩니다.
2-1. 생계 급여
- 최저생활비 보장을 통해 일상생활 영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비를 보장함으로써 저소득층 가정이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2. 주거 급여
-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와 수선비 등을 지원
우리나라에서 주거비는 가정에서 지출하는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저소득층의 거주형태가 월세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급여의 경우 임차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2-3. 의료 급여
- 최저의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료보험 대신 의료 급여를 적용받습니다.
2-4. 교육 급여
-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 기회 보장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교육의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며 필요한 준비물 등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위 소득 32%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 교육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 소득과 복지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현재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을 어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